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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정 2001. 9.24
일부개정 2002. 11.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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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(목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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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은 인터넷내용등급표시서비스(이하 등급표시서비스)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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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조(효력 및 변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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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약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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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등급표시서비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
개정(삽입, 수정, 삭제)할 수 있으며, 개정된 약관은 동조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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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(약관 외 준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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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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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(용어의 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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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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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용자 : 등급표시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제공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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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등급표시 :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일련의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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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등급라벨(메타태그) : 등급표시의 결과로 생성되는 기술적 등급정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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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등급표시마크 : 정보제공자가 등급표시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확한
등급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마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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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등급표시오류 : 이용자가 등급표시서비스의 이용시 기술적 또는 부주의로 인해 등급표시서비스가
적용되지 않은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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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(서비스 이용의 성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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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비스 이용은 이용신청에 대한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따른 동의와 함께 성립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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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이용자 정보(담당자이름, 이메일
등)를 제공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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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(서비스 이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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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자의 등록요청(등급표시)이 접수되면 등록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되며, 적정 등급라벨(메타태그)이 생성됩니다. 이 생성된 등급라벨을 이용자의 헤더태그 내에 부착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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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용자 등급표시의 오류사항에 대해 위원회는 수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, 수정권고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등급표시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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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위원회는 등록된 등급표시(메타태그 및 등급설정)의 정확성이 확인되면 이용자에게 등급표시마크를 발송하며,
이용자는 수령과 동시에 등급표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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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조(이용변경 및 해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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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의 개인 정보(담당자이름, 메일 등) 또는 등급라벨을 삽입, 수정, 삭제할 경우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하거나 위원회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정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등급표시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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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조(이용자의 정보관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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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, 타인에게 이용자의 정보(URL, 비밀번호 등)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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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조(사용중지 및 내용삭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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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이용자의 등급표시정보 중 이용자의 등록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제3자에 의한 타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내용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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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 조(위원회의 의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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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원회는 영리목적의 등급표시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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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위원회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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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위원회는 이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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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위원회는 특정사이트의 등급표시와 관련하여 등급표시서비스 이용자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, 이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건의한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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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위원회는 이용자가 등록한 등급표시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후에 부정확한 등급표시 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권고 할 수 있으며, 수정의 권고는 자율적 안내임을 통보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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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 조(이용자의 의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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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자는 등급표시서비스의 이용 및 그 결과로 부착한 등급표시마크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
정보제공자의 책임의 표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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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용자가 등록과정에서 생성된 등급라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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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이용자는 등록된 모든 정보에 대해 등록시점 또는 수정시점 당시의 현재사실(등급표시정보)을 기재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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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타인소유의 홈페이지를 제3자가 임의로 등록한 경우에 제3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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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용자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등급표시마크 및 등급표시서비스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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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이용자는 등급표시마크의 권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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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 조(면책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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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비스 일반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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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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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위원회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서비스 이용상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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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등급라벨 및 등급표시마크 이용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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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등급라벨 및 등급표시마크의 사용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며, 그에 따른 보증이나 여타의 표시는 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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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사이트의 등급라벨 및 등급표시마크와 관련된 위원회에 의한 검토 및 평가, 그 밖의 절차상의 결과가 위원회의
보증이나 표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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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동조 2항 2절의 결과는 이용자나 혹은 제3자에게 특별한 신용을 제공하거나 이득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
안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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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은 200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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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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